무역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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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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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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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 1절 계약의 개념 및 유효요건
1.계약의 개념
2.계약의 유효요건

Ⅱ. 제 2절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의 개념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3. 무역계약의 체결

본문내용

제1절 계약의 개념 및 유효요건
1. 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즉 의사표시의 일치를 기본으로 하여 성립된다

매매계약이란?
매도인
1. 계약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 이전하는 의무
2. 대금지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
매수인
1. 계약물품의 대금을 지불할 의무
2. 계약물품의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됨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은 ‘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존중되고 임의 법규인 민법 등의 일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2. 계약의 유효요건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표기의 합의가 계약을 성립시키고 동시에 거래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과

첫째 _ 거래 당사자는 자연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며, 계약당사자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무능력자가 아닌 자를 행위능력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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