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윤리의 현실적 구현

소개

하버마스의 담론윤리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담론윤리의 현실적구현
1. 법과 도덕의 상보적 관계
(1) 도덕을 위한 법의 기능적 보완
(2) 법적담론과 도덕적담론
2. 의사소통적 권력개념과 법치국가론
(1) 의사소통적 권력개념
(2) 법치국가에서 법제정과정
1) 사회적 목적실현의 매개체로서의 법
2) 이슈들에 따른 담론유형들의 구분
3) 합리적인 정치적 의지형성과정모델
(3) 법치국가원칙
(4) 의사소통적 자유의 제도화
3. 토의 민주주의론
4. 공론영역과 시민사회
(1) 자발적 공론영역과 시민사회개념
(2) 자율적 공론영역과 활성화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하버마스는 생활세계로부터 분화된 체계가 도리어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하는 역효과를 지니게 되었다고 여긴다. 이러한 견해 속에서 그는 생활세계의 복원을 통한 인간해방을 주장한다. 담론윤리는 의사소통적 행위와 공론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인간해방을 꿈꾸는데, 이 논의는 다소 추상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어 현실사회의 적용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담론윤리가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법과 도덕의 상보적 관계
(1) 도덕을 위한 법의 기능적 보완
도덕은 옳음에 대한 지식은 제공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촉박하지는 못한다. 도덕은 제한된 효과성을 지닌다. 이는 두가지 원인 때문인데, 첫째, 도덕이 문화적인 상징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며, 둘째, 도덕적 행위자들의 불확실하고 취약한 자기통제체계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의 제한된 효과성은 법을 통해 기능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
(a)우선, 법은 합법과 비합법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준다.
(b)둘째, 규범순응적인 행위를 강제하여, 도덕적 행위자들의 취약한 자기통제체계를 보완한다.
(c)마지막으로, 도덕이 행하기 힘든, 인위적인 법적주체(조합이나 공공기관 같은)들에게도 책임성체계를 만든다.

(2) 법적 담론과 도덕적 담론
하버마스는 법과 도덕의 상보적 관계에 근거하여 도덕적 담론과 법적 담론의 관계를 설명한다. 도덕적 담론과 법적 담론은 모두 실천적 담론원칙이 각각 다르게 구체화된 것으로, 서로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실천적 담론원칙은 합리적 담론의 참여자들로서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행위규범들만이 타당함을 뜻하는 원칙이다.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도덕적 원칙은 보편적 담론을 전문화 할때 생겨나며, 민주주의원칙은 법적규범들을 전문화할 때 생겨난다. 도덕적원칙은 도덕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증의 규칙으로 작용하는 반면, 민주주의 원칙은 이미 타당한 도덕적 판단의 가능성들을 미리 전제하며, 정당한 법률제정의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