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관계론 사례 연구 과제: 서울 강남·서초·중구와 국회 간의 권한 쟁의

소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정부간관계론 과제
정부간 관계 사례 연구 : 서울 강남·서초·중구와 국회 간의 권한 쟁의 심판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2. 사례의 핵심

Ⅱ. 본론
1. 배경
1) 조세체계와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
2)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근거 법률조항 및 주요내용
3) 정치 주체들의 의견
2. 전개 과정
1) 14·15·16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
2) 2005년 이후 입법 추진
3) 2007년 이후 입법 추진
4) 입법 이후 강남·서초·중구와 구 주민들의 법적 대응
3. 결과
1) 헌법재판소의 결정
2) 강남·서초·중구와 국회와의 갈등

Ⅲ. 결론
1.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 헌법재판소의 중재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
서울시의 자치구간 불균형문제는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재산세 공동 과세제도’를 둘러싼 국회와 강남·서초·중구 사이의 갈등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논의는 90년도부터 진행되었고, 국회와 강남·서초·중구 등 몇몇의 자치구간의 갈등 또한 이와 함께 진행되어왔다. 갈등의 진행 과정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강남·서초·중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갈등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강남·서초·중구는 국회가 지방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제정한 행위가 자신들의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부간 갈등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위 사례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갈등을 보여준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갈등은 국회의 권한행사가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등 지방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헌법에 해석에 의존하게 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직법적 규율은 헌법상 전적으로 국회에 귀속되므로, 이러한 한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입법에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회와의 갈등의 경우는 사전적인 입법적 제어장치를 통하여 문제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위 사례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한 권한갈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정부간 갈등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로 생각되어 조사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사례의 핵심
이 사례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이 갈등의 핵심과 관련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핵심은 국회(피청구인)가 제정한 법률조항들이 강남·서초·중구(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참고자료

· 노진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헌법 재판소의 법적 관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 박성용,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에 관한 연구 - 자원배분효과와 세수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신봉기, 「자치분쟁법」, 서울 :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2011.
· 최항도,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과 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헌법재판소 판례 2007헌라4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 헌법재판소 판례 2007헌마1159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 노컷뉴스,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까지 일지” 2007.07.05 (http://www.nocutnews.co.kr/info/?NewsCD=55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