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별 시사/토론준비/면접자료 준비 ] 로비제도 양성화의 장,단점, 문제점 정리

소개

정치학입문 시간에 로비스트제도의 합법화에 대해 조사하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로비스트 제도 부제에 따른 단점, 로비스트 양성화에 따른 장점, 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주제로 글쓰기나 면접준비 등 자료조사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실 것입니다.

목차

1. 의의
2. 장단점

본문내용

1. 의의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해관계인 등이 그들의 의견과 정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을 ‘로비스트’라고 부름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로비스트제도를 인정하는 입법이 없으나 국회 주변에는 약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 미국의 경우에는 일찍이 1876년 로비스트를 하원사무처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가 마련된 이래 최근에는 1995년 로비공개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장단점
로비제도의 양성화에 따른 장단점 논의

로비제도 부제에 따른 단점
1) 제3자를 이용하여 로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음성적으로 로비를 할 수 밖에 없게됨
-> 현재도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제3자를 로비스트로 고용하여 로비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

2) 로비활동이 양성화되지 못하면 비공개적으로 의원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일부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만이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이 왜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