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소개글

법의 기능을 크게 세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분쟁 해결 기능
2. 사회질서 유지기능
3. 인권수호기능 (법의 가장 핵심적 기능이자 법의 존재 목적)
4. [종합] 법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분쟁해결•질서유지•인권수호]

본문내용

1. 분쟁 해결 기능
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그 기준이 되는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과 유사한 규범으로 관습, 종교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도덕, 관습, 종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이들 규범은 현대사회에 있어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2. 사회질서 유지기능
법은 일반 시민의 안전,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한다. 이러한 보호를 통해 국가의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형법은 범죄행위를 막고 이를 처벌하며, 피해자의 사적인 보복 대신 국가의 형벌권으로 이를 대신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법으로 각 사인(私人)간의 이익을 조정하여 사회경제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