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가치와 행정윤리 - 행정가치의 분석모형,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결과론적) 윤리, 민주주의와 행정윤리

최초 등록일
2015.12.26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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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가치의 분석모형
1) 가치의 개념
2) 가치 개념의 분석적 모형
3) 가치의 유형별 근거와 심리적 및 철학적 상응관계
4) 가치 개념의 분석적 모형과 행정학

2.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결과론적) 윤리
1) 개관
(1) 행정윤리의 연구 경향
(2) 철학과 행정윤리
(3) 근본주의 행정윤리
2) 의무론적 윤리
3) 목적론적(결과론적) 윤리
4)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 윤리

3. 민주주의와 행정윤리
1) 민주주의와 관료제
2) 행정윤리와 행정인의 가치판단
3) 행정윤리와 민주주의 이론
(1) 고전적 민주이론
(2) 공식적-법률주의(Formal-Legalism)
(3) 다원주의적·참여적 접근방법(Pluralist and Participatory Approach)
4)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Responsibility)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사상(administrative thoughts)은 당연히 행정가치(administrative values)를 포함한다. 그런데 인간생활의 모든 가치체계에서 '행정가치’만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정치와 행정의 구별보다도 더 어려운 상대적인 문제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행정가치는 인간의 모든 가치체계 중 일부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행정에만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 즉 행정가치의 특수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면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가치를 정당화할 위험성도 있다. 흔히 거론하는 예가 도덕적으로 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삼아, 부당한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이다.

1. 행정가치의 분석모형
1) 가치의 개념
일반적 가치와 행정가치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가치의 분석 모형, 이다. 크리스토퍼 호지킨슨(Christopher Hodgkinson)의 가치 개념의 분석적 모형에서는 우선 "가치”(values)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좋은 것(선한 것; good)으로서 소망하는 것(desired), 가치론적인 것(axiological)이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란 즐거운 것, 좋아하는 것으로서 선호(preference)하는 현상들이다. 둘째는 옳은 것(정당한 것; right)으로서 소망스러운 것(desirable), 의무론적(도의론적: deontological)인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것, 도덕적인 것, 도의론적인 것 등의 "당위”(ought)의 개념이다.

2) 가치 개념의 분석적 모형
호지킨슨은 이러한 가치 개념을 그 국면, 근거, 심리적 상응관계, 철학적 상응관계와가치의 유형에 따라 하나의 분석적 모형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 표에는 행정이론의 분석수준과 맥락단계를 추가했다. 이러한 분석적 모형에서는 의무론적 가치가 개별 특수적인 가치보다 상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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