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민주성 실현을 위한 분권화 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행정의 이념(민주성)
2. 지방자치제(집권과 분권)3
3. 지방자치와 민주성
4. 뉴거버넌스

Ⅲ. 사례
1. 서울시·성남시 vs 중앙정부(보건복지부)

Ⅳ. 문제점
1. 중앙-지방간의 사무분담의 문제
2. 지방의 중앙에 대한 재정의존 문제

Ⅴ. 개선 방안
1. 뉴거버넌스 이론을 통한 개선방안

Ⅵ. 결론

Ⅶ.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해도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에 민주화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격동의 세월을 거쳐 왔고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민주화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정착 된 것이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지방자치는 그 제도의 정착 자체가 민주성의 실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다 보니, 오랜 시간을 거쳐 가며 여러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민주줒의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불완전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R. Inglehart와 C. Welzel 등의 2012년 연구논문에 의하면, ‘효과적 민주주의 지수’로 계산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52.67점으로 180개 국가 중 53위에 머물러 있다(안성호, “선진 민주사회와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2012년 추계정책세미나 논문집 , p. 1.). 민주성이라는 행정의 기본이념위에 세워진 것이 지방자치라면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은 결국 민주성의 온전한 실현이라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중앙집권적이냐 지방분권적이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민주화과정 속에서 아직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많이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중앙집권적이라는 말 자체가 악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집권이든 분권이든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추세와 행정의 기본적인 민주성이라는 이념 하에서 바라본다면 분권화가 보다 더 지향해야할 모습이며, 서서히 분권지향적인 모습으로 법·제도 적으로 정착이 되어 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현재 중앙정부와 서울시, 성남시 간의 복지갈등을 사례로 하여 민주성 실현을 위해 양 정부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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