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론에 입각한 행정구역 통합(통합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II. 이론적 논의
1. 지방차지이론
2. 행정이념
3. 행정구역

III. 사례연구 – 통합 창원시
1. 통합배경
2. 통합과정
3. 통합으로 인한 변화
4. 통합의 성과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V.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증대시켜 왔다.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 광역시, 도 와 시, 군, 구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지방행정구역은 조선말기와 일제 강점기 외세에 의해 책정된 것이 근본적인 개편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지방행정 사무가 단순했던 시대에 주로 주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책정된 것이므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에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지방자치단체 간 규모의 불균형 및 재정의 격차 등이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09. 8. 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통합구역을 강조한 이후에 행정구역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국회에는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통합을 독려하였다. 2008년 9월 말까지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은 18개 지역, 46개 시•군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선통합 대상은 6개 지역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 및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이견에 따라 결국 창원•마산•진해지역만 우선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행정구역 통합을 이룬 통합 창원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연구문제로 설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 창원시를 구체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행정이념 중 민주성과 형평성, 효율성 측면을 중점으로 하여 창원•마산•진해 통합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정일섭(2015),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강갑선, 안재섭,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이후 주민 화합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1권, 제4호
· 강기윤, 이태근, “행정구역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2호
· 김남성(2013), “통합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통합의 효과 평가 및 통합성공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필두, 백형배, “주민참여제고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합 창원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 방성애(2014), “지방자치단체의 통합효과 분석 : 공무원과 시민활동가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양재(2013), “행정구역 통합의 갈등 원인에 관한 연구 :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낙범, “마산-창원-진해-함안, 동일 생활경제권 바탕으로 효율성 제고 기대”, 지방행정, 제58권 제 671호
· 김병국(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군통합의 전략적 탐색
· 한표환,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발전 전략모색”, 경남발전, 109호
· 인터넷 연합뉴스(2010 07. 14), ‘창원시 이상한 행정구 나누기 섬 같은 반송동’
·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www.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