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문제점

목차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이론적 기초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이론적 기초
3. 국내 공기업 민영화

Ⅱ. KT 민영화 사례 분석
1. KT 민영화 배경
2. KT 민영화 과정
3. KT 민영화의 의의

Ⅲ. KT 민영화의 문제점
1. 경영구조 측면
2. 조직관리 측면

Ⅳ. KT 민영화 문제점의 개선방안
1. 경영구조 측면
2. 조직관리 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이론적 기초
1. 민영화의 의의
민영화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이상철(2007)의 경우 협의의 관점에서 민영화는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 주체 변화, 즉 정부의 소유 권한 및 경영 통제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반면 Savas E.S.(1988)는 민영화를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나 활동 또는 자산의 소유형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여 민영화를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민영화란 이처럼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소유권 이전을 중심 내용으로 하며,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시장 경제체제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로 전환시키려는 시도, 규제 완화 및 해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민영화는 서구 선진국들이 1970년대 말 재정위기의 여파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민영화의 이론적 기초
공기업의 민영화는 신공공관리론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말의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함께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에서 정부의 규모 및 기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정부실패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은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과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확대하자는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행정에 민간부문의 경영기법과 시장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부의 독점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축소와 분권화를 통해 공공부문 내에서도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성과관리 또한 주요한 요소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성과지표를 설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급 등의 제도와 연계하여 공공인력의 능률성 향상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지향적 행정을 추구한다. 무분별한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성과를 창출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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