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국가 별 노령화 요양정책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별 고령화 요양정책
1) 독일
2) 스웨덴
3) 영국
4) 일본
5) 프랑스
6) 핀란드
7) 한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노인에 대한 요양책임은 주로 가족에게 주어졌고, 그 결과 비공식적 수발이 노인인구에 대한 주요 보호체계가 되었다. 그리고 가족이 노인수발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최은영․권순만․김찬우․강주희, 2005) 최근에는 저출산, 인구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등 인구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가족에 의한 노인수발이라는 일방적인 메시지만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요양의 책임을 공공 부문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도 개인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근의 장기요양 관련 정책은 서비스 공급을 확장하고, 비공식부양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 중에 있다.(박세경․원종욱․조숙경, 2005)

<중 략>

독일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족수발자에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현금급여의
상당 부분이 가족수발자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가족수발자의 서비스제공자로서의 공식화에는 큰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의 가족수발자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가족수발을 담당하는 가족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는 못하며 다만, 국가가 가족수발자에게 연금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족수발자에 대한 지원을 시도(박세경 외, 2005)하여 가족보호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다. 즉, 공적인 현금급여가 가족영역으로 들어가 가족수발자의유지를 지원하지만 가족수발자의 노동을 여전히 사적인 애정과 의무에 기반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 략>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와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밖에 퇴직금제도, 경로우대제도, 세금감면제도 등도 소득보장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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