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보호의무자에의한 사례

목차

Ⅰ. 비판적 사고에 대한 2조의 종합의견
1. 정신보건법 제 21조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자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무자격자에 의해 입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대상자가 보호의무자에게 전화 연락을 취하지만 전화도 잘 안 받고, 면회도 잘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호의무자의 자격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Ⅱ. 토론 내용
1. 실제 무자격자에 의해 입원에 대한 나의 생각
2. 대상자가 보호의무자에게 전화 연락을 취하지만 전화도 잘 안 받고, 면회도 잘 안 오는 경우에 대한 나의 생각
3. 보호의무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비판적 사고에 대한 2조의 종합의견
1. 정신보건법 제 21조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자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무자격자에 의해 입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 사례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직계 가족(진정인의 부모)이 존재하지만 자격이 있는 배우자와 자격 없는 18세 미만의 무자격자(딸)가 동의를 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조원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었고 법의 특성처럼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과 엄격히 지켜져야 마땅하나 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용의 적절성을 따져보아 사실관계를 잘 아는 18세 미만의 딸도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함께 생활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채 지내던 무자격자인 이복동생에 의해 억울하게 1년4개월 동안 강제 입원되어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받은 사례이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자격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법률적 근거 아래 보호의무자가 “보호”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원 전에 시간을 두고 보호의무자를 주장한 사람들이 실제로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사정해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동의보다는 병원, 보호의무자, 법원 및 무자격자의 공동 동의를 받아 입원시키고 국가나 감시기관의 감시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중 략>

-토론내용
1. 실제 무자격자에 의해 입원에 대한 나의 생각
보호의무자에 대한 자격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법적인 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첫 번째 사례에서나, 두 번 째 사례에서와 같이 항상 법적인 근거에 맞게 보호의무자를 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병원에서 대상자의 상황들과 환경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법을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정신보건법중 일부 발췌- 3장 21조(보호의무자), 22조(보호의무자의 의무)
· 정신보건법중 일부 발췌- 6장 벌칙규정(제55조, 제56조, 제57조)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879회) ‘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 2013.1.26 방송분 http://wizard2.sbs.co.kr/vobos/wizard2/resource/template/contents/07_review_detail.jsp?vProgId=1000082&vVodId=V0000010101&vMenuId=1001376&rpage=4&cpage=10&vVodCnt1=00879&vVodCnt2=00&vSection=V5&vCompressCode=T1
· 이경희 외(2013), “정신건강간호학”, 서울: Pacific Books
· 국가인권위원회. (n. d.). http://www.humanrights.go.kr 에서 검색
· 양수 외(2013), “정신건강간호학”, 서울 : 현문사
· 나영희 (2008), 정신 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 연구, 정신 보건과 사회사업, 29, 389-419
· 홍진표, 박수빈 (2010), 정신보건법의 입·퇴원 규정 및 관련법 고찰, 신경정신의학, 49(2), 15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