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적자

목차

1. 쌍둥이 적자의 의미
2. 쌍둥이 적자의 발생원
3. 쌍둥이 적자의 영향
4. 쌍둥이 적자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쌍둥이 적자의 의미
- 일반적으로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수지적자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 경상수지란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경상수지 적자란 쉽게 말해 수입이 많고 수출이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의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재정수지 적자란 세금보다 더 많은 국가의 재정지출을 말한다.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국채 발행과 외국인 자본 유입 등을 통해 이를 메워야 한다.
- 쌍둥이 적자는 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레이거노믹스)의 결과로 재정․무역 양면에서의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자 등장한 용어이다. 레이거노믹스는 재정수지의 불균형을 심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의 이자부담 증대, 민간투자의 크라우딩 아웃(밀어내기 효과), 민간부문에의 압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으며 80년대 달러화 급락을 조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쌍둥이 적자는 미국의 경제체질이 허약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가 급락하고 금값이 이상 폭등하는 현상을 빚는다.

2> 쌍둥이 적자의 발생원인
1) 원인
1980년대 쌍둥이 적자 발생원인
1980년대 중반 심화된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민간저축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가 직간접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의 강력한 감세정책과 사회복지비 및 국방비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출 확대로 심화된 재정적자는 민간저축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여 부의 저축-투자 갭을 유발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였고, 또한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민간저축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내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국제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미 달러화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는 수출 및 수입대체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의 경상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순환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미국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의 향후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
·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08
·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미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해외경제정보 제2004-96호]
· -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2004.09.30
· [세계는 지금] 미국 쌍둥이 적자 비상, 세계일보 2005/10/10
· 네이버 지식백과 - 쌍둥이 적자 [double deficit, twin deficit] (시사상식사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