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조례 연구(전남 강진)

최초 등록일
2015.11.15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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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강진군 조례 제정절차
2. 강진군의 사회복지조례 유형들
3. 강진군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4. 총평

본문내용

1. 강진군 조례 제정절차
강진군 의회의 기능은, 누리집에서 명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군민을 대신하여, 군(郡)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살림살이인 사업과 예산규모를 정하며, 중요한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내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율을 담당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이루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의안발의(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② 의안접수(상위법령 위반여부 검토)
③ 본회의상정(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및 회부)
④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제안자 설명, 질의, 토론, 표결, 의결)
⑤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⑥ 본회의 상정·심의(질의, 토론, 표결, 의결)
⑦ 지방자치단체 결과 이송(5일 이내 이송)
⑧ 단체장 또는 의장 조례공포(20일 이내 공포)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강진군의 사회복지조례 유형들
강진군의 자치법규(조례)는 군청 누리집의 메인화면(열린군정→행정정보→자치법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탑재된 강진군의 현재 시행중인 조례는 총 257건('13. 3. 12 기준)으로써, 이 중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는 총 11건으로써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가 10건, 해양산림과에서 담당하는 조례가 1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관련 조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강진군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가. 가장 튼실하고 구성이 잘된 조례라고 판단되는 조례
강진군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총 인구 40,018명 중에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1,424명에 달하여, 1/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진군 의회 홈페이지 (http://www.gangjincl.go.kr/)
의회의 기능 중 ‘조례안 처리절차’ (http://www.gangjincl.go.kr/)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46810
http://www.gangjin.go.kr/01kr/guide/statistic/03/index.jsp?siteid=GANGJIN&menuid=MENU0305040000&set upid=GANGJIN0305040000&mode=view&contentsid=816841&cur_page=1
조례 제1807호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46810)
규칙 제1807호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46810)
제정 2005.12.12 조례 제1937호, (일부개정) 2007.05.07 조례 제1991호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jsp?regionId=4681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392&efYd=20130127#0000
http://www.gangjin.go.kr/disabled/
http://blog.daum.net/rla7970/157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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