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

소개글

"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한국의 여성건강지원 보건의료 정책동향
나. 미국과 일본의 여성건강지원 보건의료 정책동향

Ⅲ. 결론

Ⅳ.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해 세계 각국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방안 모색과 함께 여성 건강증진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 중에서도 한국의 정부 및 지방의 정책과 미국, 일본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건강지원 보건의료 정책동향을 알아보았다. 세 국가 모두 출산 장려를 위해 아동 보육 시설과 인원 확대,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Ⅱ.　본론
1.1. 한국의 여성건강지원 보건의료 정책동향
한국 정부는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재원을 확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 또한 모성 건강증진서비스는 모자보건사업 틀 내에서 확대되어 독자적인 사업체계와 사업내용들을 갖추어 왔다. 이후 200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복지의 중요 보호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보호 및 증진 언급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고,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플랜 2010’을 수립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과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 관점에서 모성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였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도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수가를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산전검진과 정상 분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의료 접근성 향상과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도 계속되어왔다.

참고 자료

인터넷
보건복지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주요정책부문), 2019.01.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485&group=T&pageIndex=1&pageUnit=20&startDate=2019-01-01&endDate=2019-09-27&srchKeyword=%EB%B3%B4%EA%B1%B4&srchCode=&codeLevel1=&allChkYN
보건복지부,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03.11.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file/bojangnews75.pdf
그림1． 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8/21/4a2c692d937e1e7c94efe4ba9ef6c2d4.jpg
복지로, 2019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파일 3p,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26
복지로,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018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풍진 무료검사,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820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가임기 여성 및 엽산제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732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478
세브란스 병원, 질환정보, 풍진,
http://sev.iseverance.com/dept_clinic/department/infectious_diseases/disease/view.asp?con_no=24746
정부24,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69000000173
논문
전병주(2014.06), “저출산 시대와 모성의 건강증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6호, 162-17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