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 판례 분석 및 정리

최초 등록일
2015.11.03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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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사자
2. 사건개요
3. 사건의 문제가 되는 뮤지컬의 성격분석
4. 위에서 도출할 수 있는 내용
5. 판결
6. 의견

본문내용

1. 당사자
신청인(재항고인) : 김용현외 2인 (뮤지컬의 제작자)
피신청인(상대방) : 주식회사 엠뮤지컬컴퍼니

2. 사건개요
- ‘사랑은 비를 타고’는 김용현, 설도윤 씨가 공동기획 제작하고 배해일 씨가 연출해 국내에 초연된 창작뮤지컬
- 현재는 엠뮤지컬컴퍼니가 무대에 올리고 있다.
- 김용현, 설도윤 씨 등은 뮤지컬 제작자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
- 이에 엠뮤지컬컴퍼니는 작가, 작곡가와 저작권 계약을 마쳤다고 반박하며 법정 공방 시작

3. 사건의 문제가 되는 뮤지컬의 성격분석
- 뮤지컬은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 이 결합된 종합예술 분야에 속하게 된다.
-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로 보이지만, 여러명의 저작자가 존재하고 창작에 관여를 한 여러 저작자들이 각자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인 결합저작물이다.
- 따라서 저작권법의 영상물 제작자에 관한 특례규정이 뮤지컬 제작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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