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종교인과세의 정당성(찬성론)

저작시기 2015.10 |등록일 2015.10.09 | 최종수정일 2015.10.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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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의 정당성을 밝힌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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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교인 과세 시행이 다시 1년 유예가 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국민적 화두로 불거진 적이 있었다. 정부는 1968년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를 천명했지만 아직까지 종교단체의 반발과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나는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 종교를 경험하면서 종교계가 큰 지하경제임을 깨달았다. 내가 경험한 예를 들자면 불교 신자이신 어머니에게 들은 바로는 사찰에 달려 있는 연등, 기와 등은 모두 불교 신자들이 얼마의 돈을 내고 시주를 한 것이고, 수능 기도와 같은 명목으로도 돈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지인을 따라 서초역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헌금 시간이 되자 일제히 헌금함을 돌리며 헌금을 하는데 돈 봉투 넣는 소리가 강당에 울릴 정도였다. 이렇게 종교계는 현금 수입이 상당한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나는 종교계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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