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목차

Ⅰ.서론
1. 전후의 국제경제질서
2. GATT의 창설과 창설목적

Ⅱ.GATT체제
1. GATT정의
2. GATT의 구조와 조항
3. GATT의 내용
4. GATT의 기본원칙

Ⅲ.GATT와 다자간협상
1. GATT 라운드 협상의 개관
2. 주요 다자간 무역협상

Ⅳ. GATT체제의 종결과 WTO의 출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및 출저

Ⅶ. 용어사전

본문내용

Ⅰ.서론
1. 전후의 국제경제질서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세계 각국들은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로인해 국제 경제질서는 혼란을 겪으며,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 2차 대전의 발발의 원인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협정을 기초로하여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출범하였다. 브레튼우즈체제는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에 경험하였던 통화질서의 문란, 보호주의의 충돌 등으로 야기되었던 세계경제대공황 등 파국적인 경제현상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전후의 세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또한 브레튼우즈협정을 바탕으로 IMF(국제통화기금)과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이 창설되었다. 이어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도 예정되었다. 이 국제무역기구는 1945년 미국이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의 절충을 거친 결과 1948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 헌장)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규정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국인 미국 의회에서마저 비준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에 거부반응을 일으켜 결국에는 유산되고 말았다.

2. GATT의 창설과 창설목적
위와 같은 국제 경제상황 속에서 국제무역기구헌장의 기초작업과 병행하면서 194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ITO헌장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관세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23개국 대표가 모여 다각적인 관세교섭을 벌여 모든 참가국에게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關稅讓許表)'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이를 다듬어 첨가하여 하나의 조약형식을 만든 것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이러한 GATT의 창설목적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국제통상론(박영사)-박태호(외무공무원), 강인수, 김태준 외 2명 저
· 국제무역론(경문사)-남종현저
· 국제통상정책론(두남)-박희종저
· 1947년 GATT 협정문(국 문 본)-외교통상부
· GATT/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약사-외교통상부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문)-외교통상부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1986-1994).doc-외교통상부
· GATT -두산백과, 매일경제, 한국근현대사사전
· 라운드-두산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2013
· GATT의 한계극복을 위한 wto창설과 그 의의.(http://pfgood.tistory.com/35)
· GATT의 3가지 원칙-강성주 박사(http://cafe.naver.com/ksjmarketing/1698)
· GATT의 원칙-작성자 남군(http://blog.naver.com/namwanwoo)
· GATT체제와 세계무역질서-작성자 효도르(http://blog.naver.com/eiko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