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의 개념정의, 공공정책의 기능 및 성격, 공공정책 형성과정

목차

I. 공공정책이란?
1. 공공정책의 범위
1) 결정기준에 의한 정책
2) 거시적 관점의 공공정책차원
2. 공공정책의 위치
1) 갈등수준과 사회적 상황에 따른 위치
2) 목표달성을 위한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한 위치
3. 공공정책의 본질
1) 이해수준별 정책
2) 구조별 정책
4. 공공정책의 기능
5. 공공정책의 성격

II. 공공정책의 형성과정
1. 공공정책형성의 의의
1) 정책형성의 의미
2) 정책형성의 환류과정
2. 형성과정
1) 형성을 위한 분석절차
2) 분석역할
3) 분석의 한계
3. 정책형성과 권력작용

본문내용

1. 공공정책의 범위
복잡한 사회일수록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새로운 학문 내지 분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의 발전과 적용에 도움을 주는 전략연구와 미래연구 그리고 도시문제에 관한 연구 등에 있어서 많은 상상력을 제공한다. 정책발전에 공헌하는 것은 정책학의 발전에 기여한 행정학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책학이 행정학의 일부분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정책학의 발전과정을 볼 때 사회과학의 범위 내에서 상호관련분야라고 여겨진다.
법은 의미에서의 정책을 표현하자면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든 여러 결정과정에 관한 지식을 다루어지는 것이 정책이라고 볼 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의 일부분으로 두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란 것이 반드시 정부부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라면 결정과정을 볼 때 민간부문에서 결정된 것들을 반영하여 정부부문에서 결정하는 경우나, 정부부문인지 민간부문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있어 어느 부문이든지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정책을 통해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정책학이 가지는 주안점이라고 한다.

<중 략>

(2) 목표달성을 위한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한 위치
만약에 정책이 개인 ․ 집단 ․ 조직 ․ 결정과정을 다룬다면 그것은 공공정책결정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게 된다. 그래서 거시적인 면에서 보면 민간부문의 결정까지도 포함시켜야하며, 또 이러한 정책분야의 범례를 살펴보면, 정책학은 다양한 여러 구성요소를 지니는데 이들을 통합한 하나의 체계 있는 학문으로 만들어야 하며, 정책결정자들의 경험과 지식도 참고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감 ․ 카리스마 ․ 가치판단과 같은 초합리적 과정이나 심층동기부여와 같은 비합리적 과정도 활용하며, 정책결정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문제의 역사적 전개와 미래적 국면을 극히 중요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