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학생의 교육 복지에 대한 프로젝트 보고서

소개

교육 복지의 이론과 실제의 과제 보고서 입니다.
탈북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에 찾아가서 여러 조사와 인터뷰를 나누었고 그를 토대로 작성한 프로젝트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탈북 학생의 정의
2. 주제 선정 이유
3. 탈북 학생들의 교육 경로

Ⅱ. 탈북 학생의 교육 소외와 정책
1. 교육 내용 및 방법 부적응
2. 교육 환경 부적응
3. 교육 기회 공급 불충분
4. 교육 기회 접근 제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탈북학생의 정의
탈북 학생은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3국에서 출생한 학생을 뜻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탈북 학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탈북 학생에 대한 교육 복지의 지원 대상이 아니나 경우에 따라 탈북 학생으로서 지원받기도 한다. 탈북 학생은 기본적으로 교육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초,중,고등학교는 만24세까지, 대학교는 만35세까지 학비 지원을 받는다.

2. 주제 선정 이유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탈북 청소년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27,810명(2015년 3월 기준) 중 10대 청소년은 12% 정도를 차지한다. 이런 탈북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2008년도에 10.8%였으나 2014년에는 2.5%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일반 학생의 학업 중단율인 0.93%(2014년 기준)에 비하여 2.5배가량 높은 수치다. 또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 탈북 학생들은 여러 특성들로 인해 다른 학생들 보다 교육 소외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데, 이 사실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탈북 학생들의 가정은 대부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할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착지원을 실시해 왔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적응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보완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이다.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정착지원제도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4
·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3&num=102246
· 교육부,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 무지개청소년센터 http://www.rainbowyouth.or.kr/
· 2013. 탈북청소년 학교 부울경에 한 곳도 없다 - 서울·경기에는 13곳이나 돼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1001.22008205447
· (대구신문) http://www.idaegu.co.kr/news.php?code=ch05&mode=view&num=133494
· (도민일보)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860
·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병원학교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3651&cid=50306&categoryId=50306
· 동아일보 2014.09.23. 서울대 ‘새터민전형’ 10년간 19명뿐
· http://news.donga.com/3/03/20140923/66635035/1#
· 국민일보 ‘기구한 출생성분에 고통… ‘반쪽 탈북자’를 아시나요‘ 15.1.16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