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소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지역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2. 지역 활성화 정책의 해결방안
1) 중복투자
2) 부동산 투자
3) 지역적 경제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4) 공적자금의 투명화

본문내용

1. 지역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
지역 활성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복투자의 문제이다. 산업 집적이 이루어 지지 않은 대도시지역, 즉 광역단위의 지역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함에 특정 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IT, 게임 산업, 디지털 컨텐츠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산업집적이 이루어진 대단위 공단지역의 부문별로 기계, 자동차, 반도체, 중화학분야 등에 유사한 단어를 표기함으로써 중복투자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지역별 부존자원과 기술수준에서의 격차를 유발시키고, 그 결과 요소의 이동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통계적 수치로도 확인가능한데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GRDP의 상위3개와 하위3개 지역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복투자 결과 나타나는 손실분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됨에 따른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이는 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또 다른 형태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귀속되어 지역 전체적으로 소비감소에 따른 총 수요부족으로 기업의 활동환경이 위축되게 되어 지역내 총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