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확대, 제3자 원고적격 인정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

행정작용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 검토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제 2장 원고적격의 이론적 고찰
제 1절 원고적격
제 2절 원고적격의 학설
1. 학설
제 3절 원고적격 일반론
1. 법률상 이익(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2.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
제 4절 구체적 검토
1.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
2.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 등
3. 경업자소송
4. 경원자소송
5. 주민소송(인근주민의 경우)
6. 기타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

제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고적격이란 처분의 당사자가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정단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적격의 구비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만약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은 부적법 각하판결을 내리게 된다. 행정소송법은 제12조 전단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즉 오늘날 판례는 법률상이익의 범위를 과거에 비하여 점차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원고적격의 확대화 경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현재복지국가의 경향과 맞물려 제3자의 원고적격 문제와 인인소송, 경업자소송, 환경소송 등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제3자소송의 원고적격의 인정여부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논의 전개를 개괄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개괄을 제1장에서는 원고적격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 제2장에서 원고적격의 학설 및 법률상 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원고적격 인정사례를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주민소송, 기타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로 유형화 하여 그에 맞는 판례를 찾아서 연구해보고 이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다.

참고자료

· 박균성,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5
· 김용섭, 판례교재행정법, 법문사, 2009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 천명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2006
· 한영진, “항고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 :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을 중심으로”, 2011
· 김용섭,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34권3호 (2012), pp.22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