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 절차

목차

Ⅰ.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절차
1. 퇴직연금의 종류와 산정방법
2. 퇴직연금의 신청 절차

Ⅱ. 연금일부정지제도의 개념정리

Ⅲ. 우선정지 및 정산 등 운영절차

Ⅳ. 연금일부정지제도의 정지액 산정방법 및 적용사례

Ⅴ. 연금일부지금정지 정산
1. 우선정지연금액의 정산 시기
2. 정산차액의 환급 또는 공제 방법

Ⅵ. 연금 일부정지 현황(14.12.31. 현재)
1. 정지자 현황 : 14,260명(11,843백 만원)

본문내용

◈ 연금일부정지제도란 무엇인가요?
-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합산한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

◈ 어떤 소득이 일부정지대상이 되나요?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공제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제외

◈ 저도 정지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소득이 있는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는 모두 될 수 있음
※ 유족연금수급자는 소득이 있어도 전액 지급

◈ 정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개업·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폐업·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가능

 연금 외에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아님
 소득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연금액 정지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는 연금액 전액 정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