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간접적 규제] 간접적 규제수단

목차

I. 유인책
1. 보조금
1) 직접보조금
2) 간접보조금
(1) 공공 서비스의 제공
(2) 공공자원 이용의 허용
(3) 정부계약
2. 금융지원
3. 세제지원
II. 부담금

III. 정보의 제공
1. 위험비용에 대한 시장의 평가
2. 시장에 미치는 불완전정보의 효과
3. 안전성과 건강에 및는 불완전정보의 효과

IV. 유인책과 기준설정제

본문내용

간접적 규제수단은 국가가 강제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에 개입하여 국가정책 실현의 견지에서 경제의 동향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작용을 말한다. 간접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강제성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성의 수여 여부에 의존하여 간접적으로 규제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라는 의미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제수단으로는 크게 유인책, 부담금, 정보 제공 등이 있다.

I. 유인책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직접적 규제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과 개인의 특정 행태를 유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인책들 중에서 직 ․ 간접적 보조, 금융지원, 조세지불 유예, 감세와 면세 등을 소개하고, 그 특성 및 효과에 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들 유인책은 경제주체의 결정이 사회적 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기에 적합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 ․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강구되는 것이다.

1) 보조금
보조금이란 기술 변화, 수요변동, 불경기 등 기업의 통제 범위를 초월한 요인으로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인식되는 경제주체에 제공되는 것이다.
보조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포함시키기에 수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한 규제수단이다. 보조금은 직접소득과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많은 소비와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 소득증대라는 해택 때문에 경제주체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국민경제나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제 외부편익의 효과에 대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사회 적정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적정수준을 초과한 과다한 보조금의 지급은 정부 수혜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1) 직접보조금
직접보조금은 가시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간접적 규제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것은 또한 규제를 절요로 하고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