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폐지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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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 6회 지방 선거에서 39.08%의 득표율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그는 당선 때부터 지금까지 자율형 사립고 (이하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자면, 2014년 10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2개교는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11월 18일에 취소하였고, 2015년 3월에는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표함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의 추진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자사고의 ‘학생 선발 면접권’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면접권 폐지’ 및 ‘완전추첨제’를 주장하였지만, 이 역시 교육부와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단과 협의되지 않으며 추진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경쟁률에 따른 면접권 보장을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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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타스알파, “전국단위 자사고 학비는 얼마나… 민사고 2200만원 수준 최고”, 2014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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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서울교육청 자사고 TF구성… 내년 2월까지 면접권 폐지 결정 방침”, 2014년 12월 3일
· http://www.ajunews.com/view/20141203085658185
· 아주경제, “서울 자사고 면접권 폐지도 교육부에 막혀 어려울 듯”, 2014년 12월 12일
· http://www.ajunews.com/view/20141212084700153
· 헤럴드경제,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싸고 교육부-진보교육감 또 충돌”, 2015년 3월 9일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09000551&md=20150309111657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