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에 대한 6자회담 관련국의 반응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통해서 본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대북관련 문제로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북한의 핵실험이다.
북핵 문제는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1차 북핵 위기라 하고 2002년 미국이 제네바협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핵 동결조치 해제를 선언한 것이 2차 북핵 위기이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등 총 3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후 핵과 관련해서는 잠잠하던 북한이 최근 4차 핵실험을 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북핵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각국 군전문가들과 기관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북핵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서론
북핵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왜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채택하면서도 핵보유를 고수하는 배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으로부터의 핵 공격 위협을 꼽아볼 수 있다. 1950년 11월 30일에 맥아더 장군이 26개의 원자 폭탄을 북한에 투하할 필요성을 적은 ‘저지 목표 목록’을 제출하였고, ‘침략군’에게 사용할 4개의 원자폭탄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휴전 협상의 타결을 재촉하기 위해 맥아더의 이러한 요구를 인도의 네루 수상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전달하였다. 게다가 한국전쟁이 종결된 1953년 10월, 아이젠하워가 핵전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한국에 대한 전술 핵 무기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뉴룩정책’을 확립함에 따라 북한에게 핵 위협을 고조시켰다.
둘째. 북한이 같은 공산권 국가인 중국과 소련에 대해 불신감을 품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중·소는 같은 이념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인해 대립하기 시작했고, 1956년 소련 서기장 흐루시쵸프가 스탈린을 비판한 것과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구소련의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중국과의 관계는 1965년 11월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악화되었다. 문화대혁명의 핵심 세력과 홍위병들이 자신들과 다른 노선을 걷는 북한지도부를 비판하자 북한은 이에 맞대응하였고, 북·중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참고자료

· 북한‘핵보유국의 진실’. 이강덕 지음
· 북한의 핵 무기 개발 –배경과 내용-. 엄호건 지음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윤영관,신성호 엮음
· 북핵문제와 러시아의 대응. 신범식(인천대 정언과)
· 북한 핵실험 : 인접 국가와 국제사회의 영향. 몬트레이 국제학대학원 비확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