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 체제의 전망

소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인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세계의 기구변화 체제 변화와 전망을 다룬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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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맺어지며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 협약은 기후시스템에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기후변화를 안정시키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교토 체제는 이러한 기후변화협약의 일환으로서 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기반을 둔 체제를 말한다. 교토체제 운용규칙은 2001년 마라케쉬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는데 요약하자면 각 국가마다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것을 시장 원리에 의해 상호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교토 체제는 제1 약속기간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탄소배출권 시장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했다. 약속기간이 끝난 이후 교토체계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앞두고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포스트 교토 체제 논의를 말한다.
가장 최근의 소식으로는 지난 2012년 12월 8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에서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 합의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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