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분쟁판례, 분쟁조정사례 발표ppt

목차

I.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1.18. 선고 2010가합13177
1. 요약
2. 쟁점
3. 주장
4. 결론

II.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금융분쟁판례(은행)
1. 요약
2. 판시사항
3. 상고이유 제1점
4. 상고이유 제2점
5. 결론

III.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1. 요약
2. 쟁점
3. 당사자 주장
4. 결론

IV. 분쟁조정사례-144
1. 요약
2. 당사자 주장
3. 쟁점
4. 결론

V. 분쟁조정사례 - 131
1. 요약
2. 당사자 주장
3. 쟁점
4. 결론

VI. 분쟁조정사례 – 340
1. 요약
2. 당사자 주장
3. 쟁점
4. 결론

본문내용

요약
○○건설은 피고 증권회사를 주관사로 하여 보집가액 360억원 납입일 2009. 9. 16., 상환기일 2012. 9. 16., 이율 연 10%, 권리행사가격 5,000원, 권리행사기간 2009. 10. 16.부터 2012. 8. 16.까지로 하여 제75회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함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그 중 4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함
피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수수료로 1.9%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후 수수료 액수를 변경하여 2억 8,100만원을 지급받음
○○건설은 2009. 12.경 25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함에 따라 채무유예를 위하여 대주단 협약에 가입을 요청하였고, 한국외환은행은 다음날 이를 승인하였으며, 2010. 3. 8. 한국외환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대상인 D등급을 받고 2010. 3. 16. 법원에 회생신청함에 따라 회사채의 가격이 하락하여 처분에 따른 손실 발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