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노인건강보장 및 지원정책

목차

1. 노인복지 지원체계
2. 보건의료제도의 발전과정
3. 노인건강보험제도의 기본원칙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 지원체계
- 캐나다는 각자 의회와 행정부(수상)를 가지고 있는 10개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이 된 연방제 국가이다.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노인복지 행정체계는 연방정부나 주 정부 모두 여러 기관에 나누어져 있으며, 주 정부가 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소득보장의 경우, 연방에서 관장을 하는 연금제도의 영향으로 연방정부의 사회개발부에서 노인을 포함을 한 전 국민의 소득보장 업무를 책임을 지고 있다. 건강보장의 경우, 연방정부의 보건부에서 건강보장정책을 책임을 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캐나다 주민의 건강보장은 건강보험을 각자 운영을 하는 주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연방보건부 내에 고령화 및 노인과가 있으나 정책개발, 조사연구 및 정보전파 등 정부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정된 역할에 머물러 있다.

2. 보건의료제도의 발전과정
- 캐나다의 보건의료제도는 1867년 연방정부 성립 후부터 제도가 형성이 되었다. 연방성립 근거법인 BNA는 복지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참고자료

· 노인복지론(2006), 저자 : 양옥남 외3인, 출판사 : 서울공동체
· 사회복지정책론(2007), 저자 : 강용규 외, 출판사 : 청목출판사
· G-7 국가의 노인복지정책(2012), 저자 : 양석원, 출판사 : (주)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