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곡『칼레의 시민들』에 근거한 공화주의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면서 : 공화주의의 르네상스적 대두

Ⅱ. 공화주의의 지향선으로서 공동선
ⅰ. 희곡 『칼레의 시민들』에서 보이는 공동선
ⅱ. 공화주의에서 ‘공동선’ 정당화 논리

Ⅲ. 공화주의와 시민적 덕성
ⅰ. 의무감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헌신
ⅱ. 시민적 덕성으로 공동체에 대한 헌신

Ⅳ. 나가면서 : 시민적 덕성이 갖는 함의

본문내용

I. 들어가면서 : 공화주의의 르네상스적 대두
공화주의는 공화국(res publica)의 이상에 상당 부분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것으로 학자 간에 공화국이나 공화주의에 관한 개념이 서로 상이하지만 주로 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법치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고 있고, 둘째는 공공선을 강조하는 점이다. 예컨대 루소는 『사회계약설』에서 “법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국가를 공화국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공공선이 우위에 서고, 공공의 것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법치에 의한 통치는 독재자나 과두정치의 독단적 결정을 배격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소수가 아닌 다수의 선(公共善)에 목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화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이미 독재정이 붕괴되고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로, 경제적으로는 이기적 개인을 전제로 한 경제적 자유주의적 사조로 퇴보한 듯 보였다.
하지만 공화주의가 다시금 르네상스적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전제 정치의 대안의 성격으로 제시되었던 공화주의가, 민주주의가 어떠한 의심 없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현대 사회에서 다시금 조명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것은 그리스와 로마시대와 오늘날의 사회적 제조건이 크게 상이하므로,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화주의가 다시금 조명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해 그 중요성이 재부각되었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적 담론의 붕괴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사회 전반에서 공화주의가 부각되었는가? 그것은 시장경제화와 민주주의화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제체제의 측면에서는 사회 전반의 시장주의화에 대한 폐해가 문제시 되었다. 18세기 이후에 분업화·전문화가 진작되면서 시장경제체제가 굳건히 정착되었다. 길드나 향약, 두레로 대표시되었던 집단적 생산체제에서 벗어나 이젠 각기 상이한 임무와 조건이 개인에게 지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즉 공동체가 전제되었던 체제에서 이젠 공동체를 직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호 분리된 체제’로 접어든 것이다. 이는 과거에 존재했었던 공동체적 연대감을 붕괴시켰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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