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바람직한 자본주의 모델

소개

KCU 웃는 자본주의 우는 자본주의 2차 과제 입니다.
93점의 고득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

Ⅱ. 노르딕 모델로의 발전
1. 노르딕 모델이란
2. 왜 한국은 노르딕 모델로 발전해야 하는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기업의 괄목한 만한 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성장의 온기는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로 쉽사리 확산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공동체성이 약한 경제는 경제위기 대응력이 약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미래를 위한 의욕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자생력을 키우는데 실패한 사회적기업과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협동조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불거져 온 사회경제적 현상으로는 ⅰ) 한국경제가 고투자-고성장 체제에서 저투자-저성장 체제로 전환했다는 것.ⅱ)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분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노동소득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의 불평등도 심화되었고, ⅲ) 성장은 되더라도 그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이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났고, ⅳ) 그나마 이루어지는 고용창출도 대부분 저임금-비정규직-파트타임 일자리로,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불안정성은 크게 증대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황준성, 강달원, 『세계화와 변화하는 자본주의』, 시그마프레스, 2011.
· 김승원, 최상명, 「경제성장 · 소득분배 · 사회지표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성장 중심 거시경제정책 평가」, 『동향과 전망』 91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 김윤태,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한국의 발전모델」, 『동향과 전망』 70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7.
· 박형준, 「복지국가로 가는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 ① 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새사연 이슈진단』,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5.
· 장신철, 「노르딕 모델 : 그 특징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 『국제노동브리프』 6호, 한국노동연구원, 2008.
· 최석현 외 2인,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경제」, 『이슈&진단』 73호, 경기개발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