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자본주의 우는 자본주의 2차 과제 - 한국경제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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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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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며 바람직한 자본주의 유형을 제시하라.
2. 북유럽 자본주의를 우리나라가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하라.

본문내용

우선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자본주의 유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문제점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히 해결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의 표는 소득분배 형평성의 지표로 알려진 지니계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표이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지니계수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자본주의와 닮아있다고 했는데 미국보다 지니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길 바란다.

참고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시장동향분석
통계청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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