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및 필요성, 특징(특성), 효용성과 문제점,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의 비교, 우리나라(한국)의 직업공무원제 실태

목차

Ⅰ. 의의 및 필요성
Ⅱ.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Ⅲ.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Ⅳ. 직업공무원제의 효용성과 문제점
Ⅴ.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의 비교
Ⅵ. 한국의 직업공무원제의 실태

본문내용

직업공무원제란 공직이 매력적이고 보람 있는 것이어서 전생애를 바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무원제도를 의미한다. 즉, 공직이 유능한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높은 직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 개인의 이상실현의 기회보장, 매력적인 공직관을 갖도록 조직되고 관리 ․ 운영되는 공무원제도를 의미한다.

<중 략>

1) 효과(장점)

(1) 적극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2) 행정상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안정성 ․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행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공직인으로서의 결속력과 충성심을 강화하여 준다.
(4)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필요한 인재의 육성이 용이하다.
(5) 공무원에 대한 일체감과 공직에 대한 봉사청신이 강화된다.
(6)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정권교체시에도 행정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다.
(7) 사기앙양과 능력발전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중 략>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공무원제도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폐쇄형 공무원제도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원칙적으로 그 계급의 최하위권에서만 임명하고, 하위계급에 임용된 공무원은 상위계급으로 순서적인 승진을 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방형을 인정하지 않고 내부에서 승진 ․ 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직업공무원제가 실적제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도가 형성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제도이다. 즉, 실적주의는 1883년 미국의 펜들턴법의 제정으로 이미 확립되었고,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은 1935년부터 강조되었다.
2) 공직임용은 실적주의에 의해서 공개경쟁시험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적제에 의한 지나친 신분보장은 행정의 통제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