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분석] 비용효과분석의 의의와 중요성 및 기원, 비용효과비교의 접근방법

목차

Ⅰ. 비용효과분석의 의의와 중요성
1. 의의
2. 중요성

Ⅱ. 프로그램효과에 대한 가치추정상의 난점과 비용효과분석의 기원
1. 가치추정상의 난점들과 난점의 소스
2. 비용효과분석의 기원

Ⅲ. 비용효과비교의 접근방법

본문내용

1. 비용효과분석의 의의와 중요성
1) 의의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은 공공정책 대안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적 평가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일련의 테크닉들(techniques)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경제적 평가 테크닉들은 모두 프로그램의 산출 결과들(outcomes)을 가져오는데 사용되는 투입들과 프로그램의 산출(outputs), 산출결과들, 또는 결과들(consequences)의 어떤 측정치들을 관련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이 테크닉은 정책결정자에게 주어진 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한정된 자원들을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사용함에 따라 오는 결과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준다.
Quade는 비용효과분석에 대하여 두 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의 비용효과분석은 "정책결정자가 여러 가지의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에서 선호하는 선택대안을 식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분석적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비용효과분석은 "어떤 특정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행동노선 대안들의 비용들과 그들의 효과들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았다.
비용효과분석은 프로그램의 산출결과들에 대한 금전적 가치추정(valuation)이 수행되지 않는 편익비용분석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편익비용분석과 미용효과분석간의 차이는 편익비용분석이 프로그램의 효과들(effects)을 계량화하는데 좀 더 공격적이라는 데 있다. 즉 프로그램 산출결과들에 대한 가치들을 금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비용효과분석을 편익비용분석으로 전환시킨다.
비용편익분석은 프로그램의 목표들이 경제적으로 유익한지(beneficial) 또는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비용효과분석은 프로그램의 결과들(resuits)은 그 자체로서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