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프레임분석(법인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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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0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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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이슈설명
2. 프레임 분석
3. 기사작성



본문내용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본주의 중에서도 좀 더 오른쪽에 치우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확장적인 경제정책을 실시 하였고 그에 더해 대선 이후 복지정책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자 문제해결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었다.

<중 략>

한겨례 신문과 중앙일보의 기사 작성을 위한 정보원 사이에는 주제의 특성상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두 신문사 모두 경제기관 혹은 정부기관의 보고서와 정치인, 재계관련 인물의 코맨트를 기사화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내용과 출처기관에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중앙일보는 한국경제연구소의 자료를 토대로 세율 인상시 1%당 세수는 5%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는데 한국경제연구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의 기업 운영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 법인세율 인상시 손해를 입게되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경제연구소는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해야하는 기관이다.

<중 략>

한겨례 신문은 주로 책임귀인 프레임과 경제적 결과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책임귀인 프레임은 정책적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을 규명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재정문제의 책임을 조세쳬계의 문제점에서 찾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한국의 저부담·저복지 상태는 근본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에서 비롯된 취약한 사회복지지출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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