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수업중 실업보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실업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 그이유 최저임금 1만원도 못되기 때문이다.

목차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본문내용

-실업은 해당 실직자 및 가족구성원에게 소득중단을 통한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함. 생활상의 주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실업은 ①사회적 차원에서도 사회구성원에게 투여된 인적자본의 유휴화를 통한 국민경제에 손실을 초래함. ②소득상실에 따른 유효수요의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경기순환에 부정적임. ③사회적 기초단위인 가족내 구성원간의 관계해체 등을 야기할 수 있음. ④정치적으로는 사회적 소요와 관련 계급 및 계층간 갈등고조 등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 기존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 할 수 있음.

-실업은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는 개인의 나태 등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였음.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성숙함에 따라서 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 등으로 인한 실업은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됨. 실업해소와 실업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책임은 국가로 귀결됨 ⇒ 각종 실업보상제도가 등장하게 됨.

<중 략>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그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적이며 소극적 소득보장적 사회보장제도임.
-순수한 보험원리로부터 상당부분 변형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임. 실업급여의 결정에 피보험자의 가족상황이 반영되도록 하는 점도 사회보장 취지에서 순수한 보험원리로부터 제도내용이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음.
-대부분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급여수준이 결정된 급여체계가 이루어짐.
-그러나 보험원리에 근거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신규실직자 혹은 고용경력이 미흡한 실직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함. 급여기간이 한정되어 장기간 실직시 실업급여 상실에 따른 제도적 지원의 결여라는 한계를 지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