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장

목차

1. 청 구 취 지
2. 청 구 원 인
3. 입 증 방 법
4. 참 고 자 료
5. 참 고 서 류

본문내용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에 대하여 2009.8.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중 략>

이 사건에서 피고1(정대만)은 2008.2.4.에 피고2(명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이 있는 보험계약(이하 ‘이 보험’ 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제2호증 참조) 즉, 이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피보험자가 이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류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해준다는 것과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이라는 것입니다.

<중 략>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4956, 판결 참고자료 2 참조)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2(명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인 보험자에게 피고1(정대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 이 사건을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