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와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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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몰타정상회당에서 미소는 법전시대의 종식을 정식으로 선언하였고, 타협과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국제사회는 서서히 탈쟁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탈냉전시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 기능은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이 극명하게 노정된 사건이 바로 1991년의 걸프전쟁이었다. 걸프전에서 미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가 자행한 쿠웨이트 점령에 대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었고, 이라크의 침략행위를 공동으로 퇴치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미소를 비롯하여 중국까지도 이라크의 침략을 비난하였으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묵시적으로 동참하였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가 성취할 수 있었던 최초의 집단적 안보 결의안이었으며, 냉전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현상이었다. 드디어 국제사회는 냉전의 구각을 벗어 던지고, 국제연합에 의한 새로운 평화유지 가능성을 열게 되었던 것이다.

<중 략>

국제연합은 예산상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회원국가들이 국제연합 총회가 책정한 분담금을 남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연합 예산은 연간 총 60억불 정도에 달하는 일반예산 및 평화유지군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국 180여개 중 미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무려 100여개 국가가 회원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할당된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회원국의 최고분담액인 25%를 부방하고 있는데, 유엔에 의한 예산낭비를 비난하고, 광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절약하도록 개혁을 요구하면서, 분방금의 남부를 미루고 있다. 1991년 한국은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한 후, 국제연합 예산의 2%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하여 분담금 순위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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