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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판례 요약 느낀점 사회복지법제 법제 사회복지판례 레포트 과제 학점은행 평생교육 사회복지사 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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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4.29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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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판례 요약 느낀점 사회복지법제 법제 사회복지판례 레포트 과제 학점은행 평생교육 사회복지사 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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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복지와 관련된 판례 중 장애인의 이동 권을 보장받기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한 사례이다. 이번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장애인의 이동 권을 확보하기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에 관한 내용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저상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사건이 발생된 시기와 청구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판례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며 이런 사건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복지를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의미 있는 판례가 되지 않나 생각해본다. 먼저 사건의 간략한 개요를 살펴보고, 청구인의 주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그리고 법원에서 헌법을 참고하여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의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1)청구인의 주장
    2)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3. 판단 및 결과

    III. 결론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청구 외 박○엽이 2001. 1. 22.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장애인의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2001. 4. 19. 결성되어 현재 29개의 장애인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1. 11. 2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이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는 저상(低床)버스의 도입을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2002.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

    <중 략>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편의시설확충에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확충이 98.5%에 이르렀으며, 대부분의 지하철역사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였고, 2004년까지는 전(全) 역사(驛舍)에 설치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2000년부터 편의시설촉진기금 9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0개 시․도에 20대의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가 관내의 장애인 복지관, 병원, 지하철 역 등을 연계․순환운행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해피콜 택시 600대를 운행하여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 략>

    이 사건 저상버스의 도입에 관하여 보건대, 버스운송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아니라 순수한 사기업인 이상,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저상버스의 도입은 불가능하다. 즉 청구인이 요구하는 저상버스를 대중버스노선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저상버스의 도입을 추진하는 문제는 재원확보의 문제이고, 결국 제한된 국가재정의 배분과 우선순위결정의 문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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