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와 동아시아 질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세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작시기 2014.09 |등록일 2015.04.26 | 최종수정일 2015.1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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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중국의 핵심이익(核心利益)과 미국

3. 분석틀 : 이득과 정책지속의 불확실성
1) 이득 : 국내정치의 안정과 위협의 예방
2) 정책지속의 불확실성 : 숙적(宿敵)의 견제와 좁혀지지 않는 격차(隔差)

4. 결론 : 협력과 Hedging, 다른 형태의 강대국 중국(中國)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역내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미국과, 몇 십년간 안정된 고속 성장으로 종합적인 국력상승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국의 모습은 중국에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현재 중국은 발전을 위해 도광양회(韜光養晦)를 고수했던 90년대와는 다르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국의 핵심이익은 반드시 고수하는 공세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핵심이익 중 영토 문제 해당하는 대만, 티베트, 남사군도 등의 문제들에 대해 특히 더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취하는 공세적 정책을 계속 유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중국이 내세우는 핵심이익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공세적 정책을 취함으로서 중국이 양국관계에서의 이득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중국의 공세적 정책 지속의 불확실성을 알아 봄 으로서 향후 중국이 양국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정책의 변화를 줄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2. 중국의 핵심이익(核心利益)과 미국
중국에는 “핵심이익(核心利益)” 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는 타국과 전쟁을 불사 하면서 수호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국익을 뜻한다. 현재 그 핵심은 주로 영토와 주권 관련 이익이 주된 내용이다. 중국은 그 범위를 대만 문제에 한정해 사용하다가, 2008년부터 티베트와 신장(新疆)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남중국해도 핵심이익에 포함했다. 또 일본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도 핵심이익에 들어가 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이익들은 미국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관련된 해당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이나 그에 준하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참고 자료

김흥규(2013), <중국핵심이익 연구 小考>,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이정남(2008), <중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 ‘이익상관자’, ‘G2’와‘신형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 연구소
김양규(2011), <핵심이익의 충돌과 미중관계의 미래>, 동아시아연구원
김병국외 12명(2012), <미중관계 2025>, 동아시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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