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정책의 공공성과 미래구축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공적영역의 의미와 평생교육의 공공성
제3절 참여정부의 인적 자원개발정책과 시장실패
제4절 결론

본문내용

■ 근대복지국가의 전통에서 교육은 공정영역임.
■ 최근 ‘공적영역’에 속해 있던 교육을 ‘사적영역’으로 전환
○ 사유재로서 규정된 지식의 재생산에 집중하도록 유도
○ 경제적 이익과 유인가를 추구
■ 1990년대 이후 평생학습
○ ‘교육중심’→ ‘학습중심
○ 전사회적, 전생애적차원에서의 학습을 총체적으로 사적영역으로 이동시킴.

■ ‘사적영역’에 근거하는 학습의 투자수익률(ROI)이 평생학습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함.
■ 교육은 본래 공적영역에 속한 일이며, 새로운 학습시대에도 그 책무성을 소홀히 해서 는 안됨.

<중 략>

■ 시장에서의 교육
○ 평생교육이 공정영역의 개입 없이 순전히 학습시장의 논리에 따라 분배될 수 있는 재화인가?
- 경합성 및 배제성을 가지는 재화로서 학습시장안에서 완결적으로 생산 ․ 배분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해봄
⇨ 평생교육이 다루는 ‘원자재’로서의 지식과 교육은 원천적으로 시장에서 다루어 지는 사유재의 특성인 경합성과 배제성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재화
○ 지식은 본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님
- 저작권이란 지식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지식이 만들어낸 생산물’ 대한 소유권 임

<중 략>

■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분석
○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한 공적영역의 구축 및 그에 기초한 사회 제반정책 수행을 정책수행의 모델로 삼는 정권 형태
○ 노무현정부가 교육에 대한 기본적 전문성 결여
○ 정부 출범이후 교육부가 주도 했던 교육관련 정책가운데 평생교육정책의 독립적 위상은 드러나지 않음
○ 사회 취약계층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본 학습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습복지를 추구하지 않음

○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정부의 무관심
- 2003년 2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실현’ 보고서 제출
ㆍ전통적인 정책 쟁점의 반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