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미치는 주요 영향에 대하여 토론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및 주요 내용
2.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시행되는 입법유형
3.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도 시행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주요 영향 등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중 략>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그렇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레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중 략>

지역사회복지에 있어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다는 것과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지방자치제도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주역주민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행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를 올바로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이자성, 손상락 외 3명 저 | 한울 |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