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국가의 지원 및 정책적 방안

목차

1. 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
1) 보육정책의 개념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대상
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
4) 아동수당제도의 개념
5) 아동수당제도의 의의

2.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1) 보육료 지원
2) 취약보육서비스 지원
3)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4) 보육시설 관련 지원
5)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 지원

3.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 가정폭력방지법의 특례안

본문내용

보육정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복지사회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육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 지침 또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보육정책은 영유아 시기부터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함을 의미한다. 또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공적인 과제 이므로 보육 사업에 관련한 국가의 지침과 결정은 공공정책으로 분류되어 진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는 일정한 방침을 정하여 보육정책을 실현하게 된다. 그런데 각 국가들이 처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여건이 다르므로 기본적 생존권과 생활권의 보장에 대한 국가의 대응 수준 사이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보육의 공공성을 보육욕구를 지닌 아동과 가족의 복지권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을 노력한다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되, 그 실제적인 대책은 복지이념이라는 준거틀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중 략>

보육정책의 대상 0세에서 8세까지의 유아 및 아동들의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교육 등에 관한 것이며, 보육정책은 대상에 따라 여성가족부,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등에서 나누어 맡고 있다. 예컨대, 가정에서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한 0세~1세미만의 영아에 관한 정책은 여성부와 노동부에서, 가정 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이 필요한 1세~3세미만 유아에 관해서는 여성부에서, 보육원 또는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3세~6세미만의 유아에 관한 정책은 여성부 또는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이 필요한 5세 아동에 관한정책은 교육부에서,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방과 후 보육 및 교육이 필요한 6세~9세미만 아동에 관한 정책은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주로 다룬다. 2003년 현재 보육대상이 되는 0세~만5세 아동의 수는 총 인구의 약 7%인 약 340만명이나 된다. 이들 중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약 26%나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