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결정 1. 간통죄란 무엇인가? ...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요지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사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통이라고 하며, 형법 제 241조에 근거하며 간통죄가 성립되어져 있었다.
위헌법률심판의 이론적 근거와 대상 1) 위헌법률심판의 이론적 근거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 ... 선고 90헌바22 결정)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93헌바21). 한편,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그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1) 기본결정 (1) 합헌결정 (2) 위헌결정 (3) 위헌불선언결정 2) 변형결정 (1) 한정합헌결정 (2) 한정위헌결정 (3) 일부위헌결정 (4) 헌법불합치결정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입법이므로 위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이때에 판례는 문제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법규명령인가의 판정을 “상위법령의위임근거” 유무에 따라서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헌법재판소 결정례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의 내용 1) 법규명령설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대법원 판례 :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2) 헌법재판소 결정례
또한 여성부장관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성을 성적의사 결정의 자유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남녀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하여 위헌의견을 ... 수 있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호의 대상을 ‘부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은 입법정책적 논의 필요의 여부 문제일 뿐, 위헌 ...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 형벌이 어떠한지에 대해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 주제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위헌 여부 쟁점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위헌] 명확성 원칙 위배(적극), 비례의 원칙 위배(적극), 평등의 ... 사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립성 종교의 자유가 부정된다는 주장만큼 그 근거가 미약하며, 이를 근거로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성격 (특별부담금인지 여부와 그 근거)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자체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성격 (특별부담금인지 여부와 그 근거) 2.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1.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지를,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결정에서
대하여 행하는 위헌결정이다. ...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합헌으로 선언되어 법률이나 법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 (2) 한정위헌결정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대상으로 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이다. ... 법률의 합헌해석의 중요한 근거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이다.
“과외 금지 조치는 (마)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면 위헌결정을 내렸다. ① (가)는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를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② (나)는 ... 결정이다. ... , 위헌심사형헌법소원] ⑥ 기타 : 국민 권익위원회, 국 가 인권위원회 등 [ 이때 판단의 근거 ] - 과잉금지의 원칙 - ① 수단의 적합성 : 법률에 의해서만 ② 목적의 정당성 :
또한 단순히 혼인의 자유를 근거로 민법 제809조를 위헌 판정한다면, 우리나라는 판례법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다른 결혼 관련 법률의 합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이에 따라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법 제809조 위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즉, 우생학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쟁점은 민법 제809조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근거로 성립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3.
(개별적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0: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 = 소급효 0 ∴ 재심청구하여 ...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0□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라도,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기판력’과 ‘확정력(불가쟁력 ... 위헌으로 결정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일반적 효력)한다. 0cf) ‘대법원’이 ‘법령’에 대해서 위헌결정 → ‘당해사건에서만
그 처분의 근거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은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1.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1)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적용 앞서 말한 정당의 특권과 제한점으로 인해 헌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위헌정당을 해산시키고자 할 때는 ①헌법 제8조 제4항의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 ... 따라서 헌법상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를 고찰하고 해석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논하시오. I.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알러지나 감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와 예술성을 근거로 문신 시술을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위헌소원은 5:4로 합헌 판단이 났다. ... 즉,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한번 나온 것이다. 2.
Affirmative Action제도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할당제의 방식은 옳지않으니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 ▶ 1987년 “존슨(Johnso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여성할당제에 합헌 결정 ... ▶ 1978년 ‘베케(Bakke) 소송’으로 할당제는 위헌판결. ...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대학측의 불복으로 연방법원까지 가게 되었음.
하는 것 ㉡ 청구가 적법한 경우 본안에 관한 결정 유형 * 합헌결정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 * 단순위헌결정 :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 일부위헌결정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 법률의 실질적인 위헌성을 인정 하면서도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 * 입법촉구결정 : 입법자에게 법률의 개정 또는 보완 등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 * 한정합헌결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행정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위법하다. - 문제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인데, 대법원은 처분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 헌법재판소의 태도 - ①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 ② 위헌결정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 ③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이 위헌인 법류조항이더라도,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처분된 것은 위헌인 법률조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화 할 수 없다. ... 더불어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서도 심판에 오르게 되었다. ▷ 결정요지 및 논거: 1. ... 그렇기에 헌법재판소가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수용처분된 것에 대하여 무효 여부를 가리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을 한 당해사건, ? ... 인정되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2. ... 위헌결정 이전에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했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한 사건,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재의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당해 기소유예처분 또한 위헌 15. ...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비록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된 것일지라도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 23. ... 위헌결정이 선고된 이상 아직 교사로 임용받지 못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소원에서 더 이상 이를 내세워 기본권 침해당하였다고 주장 X 신뢰하거나 기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보호의무가
하지만 이로 인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주민등록제도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므로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판례는 주민등록법 위헌소원 2013헌바68등으로 기존의 판결과 필자가 내린 결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부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단순하게 법률에 근거만 두면 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동체에 의미가 있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영역에 대해서는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6년에 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