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필요성] 한국 사회 복지국가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문제점 5가지 분석

목차

Ⅰ.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
1. 암울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복지
2. 한국 국민의 99%는 불안하다.
3. 한국 사회 빈곤의 현주소
4. 빈곤한 노인, 불안한 노후: 고령화 사회의 우울한 자화상
5. 100만 빈곤 아동이 존재하는 나라
6. ‘박탈의 트라이앵글’ 늪에 빠진 한계 계층들
7.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
8. 1/4 vs 1/16
9. 식코SICKO인가? 멕시코인가?
10. 이제는 복지 국가다!(복지가 해답이다)
11. 느낀 점

Ⅱ.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1. “사회적기업 5곳 중에 4곳 적자”
2. 대한민국 행복지수 세계 ‘74위’
3. ‘삼성 고시’ 경쟁률, 반갑지 않은 또 ‘사상 최고’
4. “비정규직 채취업 싫다”.. 자영업에 몰리는 5060
5. 150만 가구 ‘전기료 할인’ 못 받아.. 왜? (KBS)
6. 느낀 점

본문내용

1. 암울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복지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인 이상 도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의 비율은 1998년 66.8%를 기록하고, 2008년에는 63.3%까지 떨어지는 등의 결과를 보이고 빈곤층의 증가, 상류층의 증가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소득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인 5분위 배율은 2003년 4.44배에서 2009년 4.92배로 높아지고, 중위 소득의 50% 미만의 비율도 상승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식민지 경험국 중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복지 부문의 발전은 매우 부실하였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5.16쿠데타가 일어났던 1961년을 기점으로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등이 제정 됨으로써 공식적인 복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 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다다르고 각종 사회적 위험이 노골화 되었다. 사회구성원의 생존 조건이 더욱 강퍅해지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지 못함은 물론, 사회 통합에 기초한 사회적 신뢰를 느끼지 못하고, 더군다나 성장에 기여할 정도의 기술과 노동력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함으로써 다시 성장의 잠재력은 그 기반을 훼손당하는 악순환의 미래상이 더 올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한국사회의 불완전한 복지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환 시켜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2. 한국 국민의 99%는 불안하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열에 여덟은 노후를 걱정하고 있으며, 젊은 층일수록 노후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를 걱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8.4%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계비에서 교육이나 주거 비용의 지출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LG경제연구원의 2003년 조사에서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주요 가계 지출 중 교육, 주거비 지출비중이 1990년 25.7%에서 2002년 30.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해도 약 2배에서 3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