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복지의 낙후성

목차

1. 시작하는 글

2. 우리나라 복지의 낙후의 정도
1)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2)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미흡

3. 우리나라 복지의 낙후의 이유
1)사회이득
2)사회적 비용

4. 마치는 글

5. 참고자료

본문내용

- 시작하는 글
사회복지 발달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러한 사실들이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바탕으로 필자는 우리나라 국가복지의 낙후성에 대해 서술 해 나가 볼 것이다. 앞으로 필자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서 왜 이러한 복지를 실현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 볼 것이다.

<중 략>

2)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미흡
☞ 가족수당제도
제1차 대전 중 프랑스·독일·벨기에 등 유럽 국가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제도로, 공공기관, 산업체, 제도화 하고 노동자 이외의 국민 각 계층에도 지급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의 가족수당제도가 전개되는 것이다. 현재 세계의 60여개 국가에서 제도화 되어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가족수당 (용어해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가족수당제도의 발전이 미흡하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론] 2010, 김태성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2009, 고세훈
[복지한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 201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보장론; 스웨덴을 거울삼아] 2012, 박승희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200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편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복지넷] https://www.bokji.net/index.jsp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www.saesayon.org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site/Index.action
[E-나라 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
[네이버지식백과; 가족수당제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19982&cid=50298&categoryId=5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