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사례를 헌법의 관점으로 분석

목차

1.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1)개요
2)헌법적 관점에서 접근

2. 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 여직원 자살 사건
1) 개요
2)헌법적 관점에서 접근

3. 송파 세 모녀 사건
1) 개요
2)헌법적 관점에서 접근

본문내용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다. 시각장애인 김 씨는 숙식을 제공받으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직업 소개업자의 제안에 넘어가 2012년 7월 신의면의 한 염전에 취업했다. 하루 5시간도 못자며 고된 육체노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 차례나 탈출을 시도 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염전 주인 홍 씨의 삼엄한 감시로 인해 외부와 접촉할 방법이 차단된 피해자 김 씨는 2014년 1월 13일 읍내에 나왔을 때 몰래 적은 편지를 어머니께 보내는데 성공한다.

<중 략>

피해자 권 씨는 이메일을 통해서 상사였던 고OO 부장이 자신에게 가한 성추행에 대해서도 항의했으나 오히려 고 부장은 권 씨가 없는 자리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뒤, 직원들이 침묵하자 "없는 일로 하자"는 식으로 입막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씨가 상사에게 성폭력에 관한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암묵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통해서 권 씨와 고 부장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고 부장은 다른 부하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사실 관계 은폐를 시도함으로써 부하직원들의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했다.

<중 략>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보건복지부의 말과 달리 이들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두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 등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하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어머니게게는 식당에서 일한 수입으로 최근까지 150만 원 소득이 있었으므로 소득인정액으로 150만 원이 잡힐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금액이다. 또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세 모녀는 ‘근로능력자’다. 근로능력이 있는 신청자에겐 추정소득이 부과된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세 모녀는 수급 신청을 했더라면 더 절망했을지도 모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