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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의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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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1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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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의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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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삼정이란 당시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었던 전세, 군포, 환곡 세 가지를 거두는 일을 말한다. 세도 정치 시기에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지면서 삼정이 문란해졌다.
    전세의 문란
    전세는 농토에서 나오는 수확량에 부과한 세금을 말한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많은 땅이 황폐해진데다가, 궁방전·둔전 등 면세지와 양반·토호가가 대장에 오르지 않도록 조작한 은결의 증가로 국고 수입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는 무력한 농민의 부담만 과중하게 만들었다.
    농민은 땅 1결에 전세 4두을 내고, 그에 더하여 삼수미 2두 2되, 대동미 12두, 결작 2두을 내야 했는데, 이러한 기본세 외에 각종 부가세가 징수되었다. 관리 식사비, 서원 제사비, 감사 생활비, 가마 수리비 등이 있었으며, 지방 관아에서는 관리의 유흥비까지 세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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