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제도적 완경의 변화(사회복지실천 현장) - 분권화와 지방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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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권화와 지방화
2.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대 이후 지역복지실천 현장에는 분권화와 지방화로 요약될 수 있는 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감정기 외，2009).
첫째,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었고, 민관 협력의 기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심축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에 두며 지역복지 민관협력체계의 제도화，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지역복지자원의 개발 및 서비스 연계체계의 구축 둥이 목적이다.

<중 략>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에서 수립하고 2007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수립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 략>

그동안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부서(보건복지부)와 일선 집행기능을 하는 부서(행정안전부 산하 시•도 및 시ᅵ•군•구, 읍•면•동)가 다르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공복지의 독자적인 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004〜2007년에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해 왔으나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으로 행정안전부에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 대대적인 개편을 함에 따라 2006년 하반기부터 5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전국 모든 시•군•구 전달체계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로 개편하였다.

참고자료

· 김명근, 길귀숙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 이건모, 박은렬 외 저,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5
· 김욱, 이홍직 외 저, 사회복지총론, 오래 2015
· 김경우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