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법제론, 다문화가족지원법개요, 다문화가족지원법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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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제이론
1) 주요 법
2) 다문화가족 이란
3) 다문화가족 현황
4) 사회복지 서비스

2. 법 개요
1) 입법배경
2) 연혁
3) 제정일자
4) 시행일자

3. 법 내용
1) 목적
2) 용어정의
3) 기본이념
4) 적용대상
5) 급여종류 및 내용
6) 시설종류 및 내용
7) 한국의 다문화 가족 증가 배경
8)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욕구
9) 문제점
10)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법제이론
- 주요 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략>

-‘ 다문화가족’의 정의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 다문화 가족 현황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에 의하면, 2009년 5월 현재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125,673명이고 혼인귀화자가 41,417명으로, 총 167,090명이다. 한편, 2009년에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가족 수는 131,702가구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보장 제도의 일종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있거나 사회적으로 열세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조직적 활동.[1]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대상에 따라 아동복지·노인복지·부녀복지·가족복지·장애인복지 등이 있다.

<중 략>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혼혈인가족’과 말 그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를 의미하는 ‘국제결혼가족’,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독신자가정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정의하는 ‘다문화가족’이 그것이다. 결혼이민자가정이나 이주노동자가정은 빈곤한 가정이 많다는것은 다른 빈곤가족들이 겪는 인권 사각지대와 마찬가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