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의 개념 및 환경정의 개념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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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정의의 개념
2. 환경정의 개념의 접근

본문내용

기본적으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개념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94)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환경정의란 인종, 피부색, 민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환경 관련 법, 규제, 정책 등의 개발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으며, 이러한 과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정의는 모든 사람이 환경과 보건적 위해요소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받고, 거주, 학습, 그리고 노동의 공간을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모두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질 때 달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정한 대우로서의 배분적 차원과 의미 있는 참여라는 절차적 차원을 중요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개념을 지니고 있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운동은 미국에서 인권운동(civic rights movement)이 활발히 진행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 흑인 인구의 밀집지역에 폐기물매립지 등 환경혐오시설 및 환경유해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환경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관점에서부터 시작하였다(Pedersen, 2010). 구체적으로 환경정의 운동은 1982년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워렌 카운티(Warren County)에서 유해화학폐기물 매립을 위한 유해폐기물 매립장(hazardous waste landfill) 설치에 반대하여 흑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권해수, 2001, 2002; 윤순진, 2006; 최재목, 2006; Gen et al., 2010; Laurent, 2011; Pedersen, 2010). 당시 매립지 부지로 선정된 워렌 카운티 소재 쇼코타운십(Shocco Township)에는 지역 주민의 69% 정도가 유색 인종이었고, 20% 가량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었던 상황으로 워렌카운티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빈곤하고, 흑인 등의 유색인종이 다수라는 이유로 매립지로 선정되었다고 인식하였고, 소송과 시민볼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